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충돌하고 있다. 뉴스1


‘최후의 보루’로 불리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2대 국회에선 일상이 됐다. 22대 국회 개원 후 약 1년 반 동안 여야는 총 20차례(무제한 토론 신청서 제출 기준)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21대(5회), 20대(2회), 19대(1회) 국회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횟수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3박 4일간의 필리버스터를 끝냈으나, 22 바다이야기디시 일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한단 계획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12월 중 처리하려 했던 법 왜곡죄, 법원행정처 폐지 등 일부 쟁점법안 처리 시점은 내년 1월로 넘어갔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다수당의 입법 폭주를 결사 저지하겠다”고 말하지만, 현 상황에서 ‘결사 저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 바다이야기예시 후 재적의원 5분의 3(179석) 이상이 동의하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진행할 수 있어서다. 166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조국혁신당(12석) 등 범여권과 연합해 ‘24시간 후 표결’을 반복하는 살라미 전술을 펴 왔다. 정치권에선 “실효성도 없으면서 실무진만 갈려나가는 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 고함치는 쇼츠 하나 남기는 게 전부”(민주당 보좌관)라는 볼멘 손오공게임 소리가 나왔다.
필리버스터가 과거에도 ‘횟수만 많고 실속 없는’ 제도로 치부됐던 건 아니었다. 2016년 2월 당시 야당인 민주당과 정의당, 국민의당이 연합해 벌인 테러방지법 저지 필리버스터가 대표적이다.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150여석으로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180석)을 충족하지 못했고, 야당 의원 38명은 192시간 27분간의 황금성게임랜드 반대 토론에 나서며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 한국갤럽이 2016년 3월 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영상을 30분 이상 듣거나 봤다고 답한 응답자가 29%에 달했다.
8박 9일간의 필리버스터에도 테러방지법은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나,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를 기점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반등하며 같은 해 4월 열린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골드몽 은 약진했다. 당초 필리버스터에 부정적이던 정의화 당시 의장까지 “우리나라의 의견을 하나로 합쳐가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는 19대 국회의 처음이자 마지막 필리버스터였다.



2016년 3월 2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 수정을 요구하는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전문가들은 극한 대립 상황에서 필리버스터가 남용되며 정치적 양극화만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는 “정부·여당이 의회를 끝까지 설득하려던 관행이 사라지니 마지막 카드인 필리버스터가 계속 활용되는 것”이라며 “결국 정치적 양극화를 고착시키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교수는 “미국의 경우에도 트럼프 행정부를 기점으로 필리버스터가 폭증했다. 지금 미국 의회에선 타협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미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출범한 2016년을 기점으로 필리버스터 수가 2~3배 가량 증가했다.
습관적 필리버스터로 인한 법안 처리 상습 정체를 뚫기 위한 거대 여당의 선택은 필리버스터 진행 요건 강화다. 민주당은 본회의장에 60명 이상 국회의원이 재석하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몸싸움이 아닌 말로하는 소수당의 저항을 보장하겠다는 무제한 토론 도입 취지에 역행하는 방향이다. 당초 국회법 개정안에는 종결 요건을 완화해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사회적 비판을 고려해 ‘종결’ 대신 ‘일시 중단’으로 수위를 다소 낮췄다.
이와 관련, 박동원 폴리컴 대표는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미국에서도 있었지만, 평생 다수당일 순 없다는 의식이 있었기에 미국의 필리버스터 제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었다”며 “필리버스터 제도 개혁은 근본부터 논의할 문제지, 법안을 누더기로 만들어서 될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국과 자주 비견되는 미국의 경우, 상원의원 100명 중 60명이 동의해야 필리버스터 종결이 가능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결 요건을 공화당 의석 수인 53석으로 완화할 것을 요구했으나 여당인 공화당이 외면했다.
결국 전문가들은 “필리버스터 사회권은 완화하되, 종결 요건은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회법에 정통한 한 국회 관계자는 “민주당안에서 사회권을 의장단 밖으로 확장해 의장의 몸 상태와 무관하게 무제한으로 토론을 가능케 하는 건 바람직하다”며 “다만 토론 종결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토론이 24시간이면 끝나고 다음날 법이 통과될게 뻔하니 야당이 반대하지 않은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벌이는 촌극이 벌어진다”며 “끝내기 어려워야 시작도 신중해지고, 정치적 책임도 커진다. 그래야 필리버스터가 여야가 협상테이블로 돌아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수빈 기자 jo.su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