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와 그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 LEO(저궤도) 위성통신 ‘스타링크’. 스타링크 제공. 그래픽=이혜민 기자



한국 상공을 도는 7000여개의 위성이 4일 처음으로 국내 선박과 초고층 빌딩, 감시센터를 향해 신호를 쏘기 시작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LEO(저궤도) 위성통신 ‘스타링크’가 상용화되면서다. 통신 사각지대를 메울 새로운 대안이라는 기대와 함께, 일각에서는 “통신 주권과 안보의 빈틈을 외국 민간기업에 열어준 셈”이라는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25일 업계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에 따르면, 스타링크의 한국 진출은 가정용 인터넷보다 기업·공공 인프라 영역에서 먼저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안방보다 바다·빌딩으로…B2B 겨냥한 스타링크
스타링크의 첫 타깃은 ‘안방(B2C)’이 아닌 ‘산업 현장(B2B)’이었다.
스타링크코리아는 가정용 요금제를 월 8만7000원에 데이터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안테나와 릴게임야마토 공유기가 포함된 장비 가격은 55만원으로 책정했다. 신규 가입자는 30일 무료 체험을 할 수 있다.
다만 평균 속도는 다운로드 100Mbps 안팎으로, 국내 이동통신 3사의 평균 5G 속도에는 못 미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5G와 광랜이 촘촘한 한국에서는 가정용 수요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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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5개 항공사가 12월5일 스타링크 기내 와이파이 도입을 공식 발표했다. 대한항공 제공



반면 기업용 시장의 분위기는 다르다. 스타링크의 강점은 속도가 아니라 ‘어디서나 연결된다’는 점에서 지상망 구축이 어렵거 바다이야기고래 나 장애 위험이 큰 해상·항공·산업 현장에서 백업망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실제로 스타링크 공식 재판매자(리셀러)인 SK텔링크는 팬오션과 계약을 맺고 선박 113척에 스타링크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 정지궤도 위성보다 속도가 빨라 선원 복지는 물론 자율 운항 실증까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KT S 모바일바다이야기 AT도 선박관리사 KLCSM, 롯데월드타워 운영사인 롯데물산과 손잡고 디지털 관제와 초고층 빌딩 재난 통신 백업 회선으로 스타링크를 낙점했다.
항공 분야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글로벌 항공사들이 기내 와이파이를 LEO 위성 기반으로 전환하는 흐름 속에서, 국내 항공사들도 스타링크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물론,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등 저비용항공사까지 12월5일 스타링크 기내 와이파이 도입을 공식 발표했다.
“선 개통 후 검증?”…졸속 승인 논란문제는 국가 핵심 인프라에 스타링크 서비스가 충분한 안보 검토 없이 들어오게 됐다는 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 스타링크코리아와 스페이스X 간 국경 간 공급협정을 승인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해외 사업자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정을 맺고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시장 파급력과 안보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용역은 승인 4개월 뒤인 9월에야 발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회에서는 “승인부터 해놓고 검증은 나중에 하는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국정감사에서 “데이터 반출과 안보 저해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만에 스타링크의 국내 사업을 위한 법적·제도적 절차가 사실상 모두 마무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2023년 5월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시작으로 공급 협정 체결과 2025년 5월 승인까지 이어지며 제도적 허들이 충분한 검증 없이 빠르게 치워졌다”며 스타링크 국내 도입 과정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2023년2월9일(현지시간) 크레미나 전선에서 자국의 정교회 성탄절을 이유로 일방적 휴전을 선포한 가운데, 우크라이나군 제80공중강습여단 소속 병사가 부대의 스타링크 연결을 끊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우크라이나의 교훈…“데이터 주권을 민간에 맡길 수 있나”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데이터 주권’이다. 스타링크는 국내에 별도의 지구국(Gateway)을 설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데이터가 일본 등 해외 게이트웨이를 거쳐 처리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9월 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인 안보 우려를 제시했다. 박소영 입법조사관은 “국외 위성통신 사업자의 경우 정부가 직접 LEO 통신망에 대한 보안 검증을 하기 어려워 국방 데이터도 유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방산이나 재난 통신에 활용될 경우 국가 안보 데이터 유출 위험이 있다”는 경고도 포함했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역시 7월 보고서를 내고 “민간 LEO 위성망은 특정 기업이나 국가의 판단에 따라 서비스 범위와 품질이 좌지우지될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 사례를 들어 한국의 대비책 마련을 주문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 직후 지상 통신망이 파괴되면서 군·정부 통신 상당 부분을 스타링크에 의존하게 됐다. 그러나 2022년 9월 우크라이나군의 반격 작전 중 머스크가 스타링크 차단을 직접 지시해 드론 감시와 통신 운용에 차질이 발생했음이 로이터 통신의 보도로 드러났다. 이후 2025년 7월에도 글로벌 스타링크 장애로 우크라이나 전선 일부 지역의 통신이 150분간 두절됐다.
이는 한국의 재난망이나 항만 관제 시스템이 외국 민간기업의 위성망에 의존할 경우, 해당 기업의 정책 판단이나 외교적 변수에 따라 통신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2기 vs 7000기… ‘한국형 LEO’는 여전히 걸음마 이 같은 딜레마의 근본 원인은 ‘기술 격차’에 있다. 글로벌 LEO 위성통신 시장은 스타링크가 7000여 기의 위성을 운용하며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 가입자는 800만 명을 넘어섰다. 경쟁 사업자인 원웹도 2030년에 6372기까지 늘릴 계획이다.
반면 한국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뗐다. 2030년까지 3200억원을 들여 LEO 통신위성 2기를 발사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미 촘촘한 위성망을 구축한 글로벌 사업자들과의 격차를 단기간에 좁히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화시스템이 영국 원웹에 투자했지만, 원웹 역시 스타링크에 한참 뒤처진다. 국내 통신 3사도 초기 LEO 위성통신을 경쟁 ‘위협’으로 인식했으나, 스타링크의 한국 진출 이후 ‘공존과 협력’으로 전략을 바꿨다. SK텔레콤의 자회사 SK텔링크와 KT의 자회사 KT SAT이 스타링크 공식 리셀러가 된 배경이다.
“속도 필요하다” vs “기준부터 세워야”
정부와 업계는 스타링크의 빠른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과기정통부 측은 “6G·도심항공교통(UAM)·자율주행 등 미래 통신 인프라의 기반인 만큼 선도 사업자 서비스를 빠르게 도입해 기술과 데이터를 쌓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해운·위성통신 업계도 스타링크 도입에 적극적이다. 이신용 SK텔링크 위성사업본부장은 “단순 통신망 도입을 넘어 실제 운영 환경에 맞춘 보안 체계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해운·산업 현장에서 위성 기반 통신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쟁점은 ‘도입 여부’가 아니라 ‘도입 방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충구 고려대 교수(위성통신포럼 집행위원장)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지상 통신망이 끊어지면 위성 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고 설명하면서도 “아무 기준 없이 해외 위성망을 쓰기만 하면 스타링크든 또 다른 해외 사업자든 종속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교수는 “이 기회를 활용하되, 동시에 우리 스스로의 독자적인 LEO 통신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신·안보 전문가들 역시 ‘가드레일’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룬다. 재난·국방 등 민감한 영역에 위성통신을 활용하되,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용도 기준을 명확히 하고 △데이터 저장 위치와 암호화 △접속 기록 관리 같은 최소한의 데이터 주권 규칙을 먼저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한 통신정책 전문가는 “규제와 보안 프레임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난망이나 군 통신, 원전·항만 관제까지 외국 민간 위성망에 얹을 경우, 향후 서비스 중단이나 가격 인상, 정치·외교적 변수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혜민 기자 hye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