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간 60주년 치매 100만 시대의 그늘 ◆



일본 도쿄도 세타가야구에 거주하는 80대 독거노인 가즈코 씨는 최근 남편과 사별한 후 인지기능이 저하되면서 사기꾼의 덫에 걸렸다. 600만엔(약 5700만원) 상당의 옷과 고가 이불, 건강식품을 강매당하고 그나마 갖고 있던 재산도 다 날릴 위기에 처했다. 이런 그를 구한 건 2년 전 가입했던 민간 회사 미쓰이스미토모신탁은행의 '안심지원신탁'이다. 인지기능이 정상일 때 미래 후견 계약을 설계해두는 이 상품으로 가즈코 씨는 '케어 매니저'의 도움을 받아 사기업체에 대한 계약 취소권을 바다이야기게임2 행사해 손실을 막았다. 2년간 체납된 세금과 관리비를 신탁 자산으로 갚으며 주거권도 방어했다. 그의 아파트는 적절한 시점에 매각해 시설 입소 자금으로 쓸 수 있었다.
한국보다 20년 먼저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일본이 다양한 민간 신탁 상품으로 시장을 활성화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한 공적 후견제도 대신 쉽게 가 릴게임야마토 입할 수 있으면서 활용이 자유로운 민간 신탁 상품이 일본 고령층의 '필수품'이 되면서 개인 자산 보호와 국가 경제 안전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은행과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일본의 동결 상태 예금과 투자신탁 계좌 잔액을 포함한 치매머니 규모는 1995년 49조엔(약 462조원)에서 2025년 187조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엔(약 1760조원)으로 30년 동안 4배가량 급증했다. 일본 치매 노인 수는 올해 472만명에서 2030년 523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치매 환자 증가에 따른 치매머니 급증은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부담이다. 막대한 규모의 자금이 개인의 인지기능 저하로 한꺼번에 동결되면 내수 경기가 위축되는 치매발 경제 마비도 우려된다 골드몽 .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 후견신탁이 있지만, 치매 발병 후 긴급 상황에 이르러서야 가정법원의 주도로 후견인이 선정되는 구조다. 일상적 생활비 인출에도 법원 허가가 필요해 자산 활용이 까다롭다.
일본은 민간 금융이 주도하는 신탁을 통해 치매머니의 '돈맥경화'를 막았다. 실제 일본 치매머니가 20년간 85% 늘 때 신탁재산은 바다이야기하는법 3배가량 급증했다. 일본신탁협회에 따르면 2005년 590조엔(약 5490조원)이던 신탁재산은 2025년 1826조엔(1경7000조원)으로 연평균 6.4% 성장했다. 인구수를 고려하더라도 지난해 한국 신탁재산(1388조원)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규모다. 해당 수치에는 일본 공적·민간 신탁이 합쳐져 있지만 신탁재산 중 90%가 민간 3대 신탁은행과 2대 재신탁은행을 통해 유통·운용되고 있다는 걸 고려하면 민간 금융이 치매 환자와 가족의 유연한 노후 자산 활용을 돕고 있는 셈이다.
민간 치매신탁은 치매 노인이 건강할 때 미리 대리인을 지정해 치매 발병 후에도 병원비·생활비를 가족 등 대리인이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신탁은행은 이상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변호사 등 전문가와 협업으로 범죄와 금융사고를 예방한다. 치매 노인이 사망한 후에는 상속과 사후정리를 은행이 돕는다.
기존 고령화 대응 조직을 격상해 '100년 인생 응원부' 조직을 만들어 금융상품을 공급하고 있는 미쓰이스미토모신탁은행은 이 시장의 선두 주자다. 앞서 가즈코 씨가 가입했던 안심지원신탁과 함께 미쓰이스미토모신탁은행의 또 다른 인기 상품은 '100년 여권'이다. 신탁 계좌에서 연금처럼 돈을 받고 병원비를 치매 노인이 비교적 유연하게 쓸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최근 찾은 일본 도쿄 시내의 미쓰이스미토모신탁은행 등 여러 금융기관 창구에는 인지증(일본에서 치매를 뜻함) 환자를 위한 도우미가 배치돼 있었다. 이들은 경증부터 중증까지 은행을 찾는 치매 환자에게 전담 서비스를 지원했다.
일본은 여러 상품을 패키지로 묶어 치매 발병 전부터 사후까지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완성한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도우미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신탁 계좌로 흘러들어온 치매머니는 단순 예금을 넘어 펀드와 부동산 등에 투자되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마중물' 역할까지 수행한다. 60대 이상 노인의 '신소액투자 비과세제도(신NISA)' 계좌 수는 2014년 467만9957개에서 2024년 804만9510개로 급증했다.
김명중 닛세이기초연구소 상석연구원은 "민간 보험 가입 가구 중 치매 보험이나 특약 가입률은 2021년 6.6%에서 2024년 7.6%로 올랐다"며 "고령화에 따라 보험 가입 고령자도 점차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쿄 차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