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12월 30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 그리고 응급실 뺑뺑이 논란까지. 2025년에도 국민 일상 속에서 '의료 대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근 진행된 보건복지부의 업무보고에서도 우주전함야마토게임 '의료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스튜디오에 모시고 업무 보고 핵심 내용과 함께 보건의료 정책 방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차관님 어서 오세요.
◇ 이형훈 :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네, 저희 앞에 카메라 있는데요. 인사 말씀 해 주시겠어요?
바다이야기게임2◇ 이형훈 :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형훈입니다. 보건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 박귀빈 : 어서 오십시오. 보건·의료를 담당하고 계시는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형훈 차관님과 오늘 말씀을 나눠볼 텐데, 얼마 전에 업무보고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번에 전 부처 생중계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장관님은 어떠셨 릴짱 어요?
◇ 이형훈 : 물론 긴장은 했지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또 모두에도 모르면 모른다고 답을 하는 게 좋습니다.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혼동시키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공무원을 제가 30년 하는데 국민에게 보고하는 업무보고였기 때문에 그런데 대해서 오히려 더 의미를 가졌습니다.
◆ 박귀빈 : 맞습니다. 야마토연타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도록 생중계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정말 예전에는 대통령과 함께하는 업무보고였다면 올해는 정말 전 국민에게 하는 업무보고였기 때문에 아마 국민에게 최대한 잘 설명하겠다는 마음으로 임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 국민의 큰 관심을 받는 것들 현안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의료 공백입니다. 이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대통령도 릴박스 강조를 했는데요. 복지부에서는 공공의대 도입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를 하셨어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가요?
◇ 이형훈 : 아 네 공공의대 도입은 아무래도 지역의사제 도입과 함께 같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료는 모든 국민의 생명·건강권을 보장하는 건데 '지역의 필수 의료가 부족하다, 공백이다'라는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의사를 양성하는 게 이 지역의사 양성이고 그 지역의사 양성법이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공공의대는 전국 단위로 우수한 의료 인재의 공공복무사라고도 하는데 이런 분들을 잘 육성해서 공공의료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 함께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의사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이 법의 상정 여부, 의결 여부는 모르겠지만 조만간 국회를 통해서 심의 의결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런데 의사협회에서는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협회와의 논의를 앞으로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 이형훈 : 의료계하고 지역 필수 의료의 공백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의료계에서도 지역의 필수 과목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라든가, 의료기관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고. 또 일본이나 캐나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지역 의사를 양성해서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 복무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거기에 계속 남아서 일하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의 일정 질적인 담보도 하고, 또 의무 복무 기간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또 이분들이 복무 기간이 끝나면 일반적인 의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하고요. 의사협회나 의료계하고는 제가 보건의료 담당 차관이다 보니까, 잘 통하면 아프지 않고요. 네 잘 통하지 않으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소통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소통하시는데 의사협회에서 반대하는 그 지점을 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하실 수 있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이형훈 :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서 필수 의료 선생님들이 부족하던가, 실제 지역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서울로 환자들이 많이 옮겨가는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든 보완하고, 지역에서도 지역 완결적 서비스가 이루어지려면 지역 의사를 양성하거나 단기적으로는 계약형 필수의사를 시행하는 도 단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에서 완결적인 의료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거고요. 국립대병원들이 그 중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국립대병원들이 지역에서 3차 의료기관으로서 암이라든지 중증 응급질환에 대한 치료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고. 또 그런 분들이 계속 지역의 환자들에게 잘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수 의료가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필요성은 의료계도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효성이라든가, 교육의 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나와서 그런 논의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이런 정책들을 고민하시는 이유는 결국은 '격차'입니다. 지역 간의 격차거든요. 병원 접근성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의료 인력도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는 이런 부분 때문인 건데. 그래서 '지필공 강화 정책' 이른바 '지필공'이라고 하더라고요.
◇ 이형훈 : 지역 필수 공공의료입니다.
◆ 박귀빈 : 맞습니다. 이 정책이 완성이 되면 지역 주민의 삶에 많은 변화가 생길까요?
◇ 이형훈 : 당연히 지역 국가 균형 발전이라든가, 지역에서의 교육이라든가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는 더 잘 제공되고. 특히 의료는 완결 쪽으로, 지역을 떠나지 않더라도 중증 응급질환이라든가 꼭 필요한 필수 서비스는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건 오히려 한편으로 저희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나이 들어가기. 에이징인 플레이스를 얘기하는 거고. 살던 곳에서 치료를 하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경험한 바로도 서울로 큰 병원으로 가서 한 환자들이 말기에는 굉장히 또 후회하고 지역에서 치료를 받을 걸. 집에 가지 못하고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상황들을 또 걱정하기도 하고 왜 그랬나라는 후회를 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살던 곳에서 완결적인 서비스를 받는 게 대단히 주민들, 국민들의 삶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걸 실천 실현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최근에 보건복지부 업무보고가 진행이 됐죠. 생중계로 했기 때문에 아마 전 국민이 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당시에 나왔던, 업무보고에서 했었던 핵심 내용들 위주로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앞서 의료 공백과 관련해서 어떤 정책들을 추진하고 계신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공의대 도입'과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정책'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짚어봐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의정 갈등' 부분입니다. 그동안 의료 현장을 떠나 있었던 전공의들이 복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공의 떠나 있던 그 긴 시간 동안 참 많은 분들이 실제 체감을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많이 어려웠던 게 응급실이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 이형훈 : '응급실 미수용'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언론과 국민들은 '뺑뺑이'라고도 하지만. 바로 응급 환자들이 응급실에 바로 수용 내지는 받아들여져서 응급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들이 지연되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응급실 미수용은 국민에게, 많은 환자에게 불안을 초래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응급 환자들은 중증도를 분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KTAS라고 하는데, 119 구급대원들도 같은 간소화된 기준을 24년 말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의 중증도 판단과 동일한 그런 기준 척도를 쓰고 있고요. 이런 응급 환자 중에 1, 2등급 환자들은 중증도 위급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환자들은 누구나 구급대원은 물론 얼른 의사를 보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우선 볼 수 있는 우선 수용 병원을 지정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얼른 의사를 볼 수 있게 하고. 또 병원 내에서의 우선순위 조정이라든가 또 배후 진료를 빨리 연결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그건 전원에 대해서도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서 응급 환자를 더 잘 치료하고 살리는 데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 박귀빈 : 이번에도 대통령이 응급실 뺑뺑이 문제 지적하면서 '대책을 별도 보고하라' 이렇게 또 지시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대책 방향을 잘 잡으셔가지고 또 해법 고민하셔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 이형훈 :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가깝게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증도, 위급도가 높은 그런 1, 2등급 환자에 대한 우선 수용 치료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고. 거듭 그분들의 심정은 빨리 의사를 보는 거지 않겠습니까?
◆ 박귀빈 : 그렇죠.
◇ 이형훈 : 구급 대원들도 환자와 같이 동승하고 있으면서 환자 상태를 살피고 얼른 응급 처치, 응급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풀어서 해결해서 환자들이 완전하게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추후 보고 날짜는 잡혔습니까?
◇ 이형훈 : 네 잡혀가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잡혀가고 있습니까? 아직은 잡히지 않았지만 추후에 또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직접 또 보고하신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 지켜보도록 하고요. 의정 갈등의 주원인이 됐던 거는 '의대 정원 문제'였습니다. 의대 정원 문제 아직도 결론이 난 게 없지 않습니까? 이거 언제쯤 결론 날 수 있을까요?
◇ 이형훈 : 결론이라고 얘기하시면 서두른다라는 생각이 드시는데, 저희들이 의사 인력 추계위원회를 금년 7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에 의료 인력 추계위원회 운영을 규정을 했고, 그래서 추계 방법이라든가 전제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추계 결과가 나왔는데. 지난주에도 한 차례 논의를 했다가 추계 부족 인력의 범위에 대해서 여러 참여하신 전문가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있고, 좀 더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걸 한차례 더 하기로 하고 오늘 인력 추계위원회를 추가로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부족 의사 수를 2040년을 기준으로 해서 부족 의사 수가 어느 정도 이렇게 범위에서 나오느냐, 아니면 2035년도에는 또 어느 정도냐라는 그런 추계를 하고 있고요. 아마 상한, 하한의 범위들이 있을 거고 그 범위들에 대해서 참여하신 전문가들 간의 변수, 요즘 가장 많이 핫했던 인공지능이라든가. 또 의사 선생님들이 근무 시간, 근무 일수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런 시간을 조정함에 따라서 상·하한이 많이 변동이 되는데 그런 논의들을 해서 추계의 범위가 정해지면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보건의료 정책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 박귀빈 : 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뭘 여쭤보고 싶냐면 화제가 됐던 소식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여쭤보고 싶은데. 가장 많은 분들이 아마 관심 갖고 봤던 것 중에 하나가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보 적용' 이야기일 거예요.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기 때문인데. 지금은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게 탈모 관련 치료제들이 어떤 것들인 거죠?
◇ 이형훈 : 건강보험 급여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은 현재도 원형 탈모증 같은 병적인 치료가 필요한 탈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 중입니다. 네 보통 저희 저도 뒷머리 소갈머리 없다고 하는데 노화가 진행이 되면, 나이 들면 기능성 탈모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비급여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인의 우울, 불안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들이 청장년층에도 발생하고 그게 사회·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더 청장년층에도 혹시 필요한 지원이 있다 그러면 그런 지원들, 급여화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귀빈 : 탈모라는 거는 남녀 떠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머리 숱이 진짜 많았거든 지금도 많으신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나이가 한 살 두 살 먹어가면서 조금씩 느낍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이 언급했던 탈모 치료제에 중점적이었던 부분은 20~30대. 노화 때문에 탈모가 올 나이가 아직 아닌데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이런 탈모가 돼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얘기였던 거죠? 그런데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던 건 뭐냐 하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지금도 재정이 어려운데 이거 탈모까지 건보 적용하면 이거 재정에 상당한 영향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거든요.
◇ 이형훈 : 건강보험 재정은 되게 안정적으로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현재 건강보험의 준비금 약 두 달간의 준비금 약 30조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안심하지 않고 인구 구조상의 고령화라든가, 또 이 진료비가 여러 요인으로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탈모의 건강보험 적용은 어떤 비용의 필요성, 대상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청장년들일 수도 있고. 또 그 원인이 병적인 탈모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필요한 필요성 여부와 또 비용 효과성을 검토해서 하게 될 거고요. 급여를 한다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되고 재정적인 고려까지도 해서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 박귀빈 : 이거는 조금 그래도 추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존에 건강보험 적용받았던 원형 탈모증 외에 나머지 이것도 건보 적용을 할 법하다라고 해서 많은 검토를 거쳐서 결정이 되면 건보 적용이 되는 탈모 치료제 범위가 조금은 더 넓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또 한편에서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탈모가 되면 비만도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비만 치료제 건보 적용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 이형훈 : 네 근데 지금도 역시 비만과 관련된 합병증. 고혈압, 당뇨 같은 것이 대표적일 수 있는데 이런 데 당연히 진료가 되는 거고요. 병적인 진단이 되는 고도비만에 대한 수술도 건강보험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비만 치료제가 나오고, 그 비만 치료는 아직 비급여인데. 비만 치료제 급여 확대에 대해서 요구들이라든가 기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의료적 필요성이라든가, 비용의 효과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요양급여를 결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의료적인 필요성과 비용 효과성들을 감안한, 또 재정의 영향 같은 것들을 감안한 그런 요양 급여 절차에 따라서 정해질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건보 재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더 여쭤보면 도수 치료, 방사선 온열 치료, 신경 성형술 이 세 가지가 환자들이 굉장히 이용도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3개의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 '관리 급여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 이형훈 : 저희들이 비급여라고 하는 부분들이 건강보험에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도수치료나 방사선 온열 치료, 신경성형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환자들의 이용도가 높은데 실제로 비급여로 돼 있고. 이 배경을 보면은 실손보험을 가입해서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급여 부분들은 결국은 일하고 보상을 받는 것들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신 거고요. 또 대부분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이런 대상으로 이런 3대 비급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3대 비급여에 대해서 급여화한다는 얘기는 가격을 설정하는 건데, 건강보험의 공단이 부담하는 부담과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3대 비급여는 공단이 부담하는 것은 작게,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높게. 95%까지도 생각을 하는데요. 대부분 이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이런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급여 수준의 본인 부담 수준은 암이라든가 중증 질환에 대한 산정 특례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암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이 5%입니다. 건강보험공단, 보험자가 95%를 부담하는 구조로 돼 있고 그게 거의 역전돼서 반대로 급여 부담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은 더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집중적으로 내지는 왜곡돼서 시행되고 있는, 불필요하게 시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더 억제하고 의료적 필요도에 맞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관리 급여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박귀빈 : 이 부분은 정부에서 관리를 실질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이형훈 : 네, 그렇습니다.
◆ 박귀빈 : 도입하겠다는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한 1분이 채 안 되게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업무보고에서 다루셨던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여쭤보고 싶지만 오늘 이 내용 짚어보는 건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 차관님 끝으로 국민께 당부의 말씀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한 30초 정도 있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 이형훈 : 아 그래요? 벌써 시간이 다 됐나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차관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건강하고 건전한 삶, 활발한 삶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요즘에 많이 걷고 뛰고 달리자를 권합니다. 걷고 뛰고 달리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또 잊혀지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성취감도 있고. 그런 것들을 지속하면 더욱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달리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천만 명이 넘었다는 오늘 아침 보도를 봤는데요. '걷고 뛰고 달리자'라는 그런 권유를 보건의료 차관으로서 하고 싶습니다. 네
◆ 박귀빈 : 전 국민의 건강을 위한 한 말씀 강력한 한 말씀해 주셨네요. '걷고, 뛰고, 달리자.' 새해에는 여러분 우리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형훈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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