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을 들였지만, 결국 실패한 태국·캄보디아 국경 분쟁 중재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팔을 걷어붙였다.
3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AP, 방콕 포스트 등에 따르면 중국은 전날 윈난성 위시(玉溪)에서 3자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16개 항목 평화안을 도출하고 휴전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는 즉각적인 휴전과 72시간 냉각기 유지, 포로로 잡힌 캄보디아 군인 18명의 송환 조치 같은 안건이 포함됐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29일 중국 카카오야마토 윈난성 위시에서 시하삭 푸앙케케오 태국 외무장관, 프라크 소콘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무장관을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분쟁은 1962년 국제사법재판소(ICJ) 판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뿌리 깊은 갈등이다. 특히 11세기 힌두교 사원인 프레아 비헤아르 주변 영토권 문제는 두 나라 무료릴게임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단골 소재였다. 과거에는 이 갈등을 ASEAN이나 유엔이 중재하려 했으나 번번이 한계에 부딪혔다.
이번 분쟁도 올해 5월 이 사원 인근에서 캄보디아 군인 1명이 교전으로 사망하면서 시작했다. 분쟁은 두 달이 지난 7월 하순 전면전으로 번졌다. 이 무렵 닷새 동안 48명이 숨지고 30만명이 폭격을 피해 피난을 떠났다. 백경게임랜드 사태가 격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고, 지난 10월 26일 두 나라는 합동 평화 선언을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 중재 방식은 거칠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위협과 정치적 압박을 통해 태국과 캄보디아 지도부를 협상 테이블에 앉혔다. 전문가들은 단기 효과에 미국 외교진이 지나치게 매몰됐다고 평가했다. 방콕포스트는 “미국 중재로 10 바다이야기게임기 월 합동 평화 선언이 나오긴 했지만, 817km에 달하는 분쟁 국경 지대 지뢰 문제나 군 지휘관들 사이 실질적 통신 채널에 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 결과 이달 초부터 국경 지대에서 다시 포성이 울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3주 만에 이전보다 2배 가까이 많은 101명이 목숨을 잃고 50만명이 넘는 피난민이 발생했다.

황금성오락실

태국-캄보디아 국경 인근 사깨우 주에서 한 남성이 파손된 가옥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은 미국과 달리 29일 윈난성 회담에 외교관뿐 아니라 3국 군 당국자들을 대거 동원했다. 단순히 문서에 휴전 도장을 찍는 대신, 두 나라 군 관계자들 요구 사항을 묶어 16개 평화 조항을 담은 처방전을 내놨다. 여기에는 중화기 철수 지점, 드론 비행 금지 구역 설정, 지뢰 제거 협력체 구성 등 군사적 실무 내용이 담겼다고 외교 전문 매체 더디플로맷은 전했다. 더디플로맷은 전문가를 인용해 “중국이 서구식 법적 구속력보다 관계 회복과 실무적 관리에 집중하는 ‘아시아 방식’을 중재에 적용했다”며 “명분보다 실익을 중시하는 동남아 군부 엘리트들 생리에 이 전략이 맞아떨어졌다”고 분석했다.
회담 결과로 도출된 주요 합의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어떠한 경우에도 무력 충돌로 회귀하지 않는 ‘비가역적 휴전’이다. 두 번째로 두 나라는 민간인과 피난민을 포함한 난민 수십만 명이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도록 인도적 로드맵을 가동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국경 분쟁 근본 원인으로 지목됐던 영토 획정 문제를 다룰 ‘공동 국경 위원회(GBC)’를 정례적으로 열기로 했다. 중국은 이 과정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에 책임을 넘기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위원회에 휴전 이행을 위한 감시단으로 참가하는 실익도 같이 취했다.



26일 태국군이 캄보디아를 향해 포격을 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은 이번 중재 과정에서 미국이 제공하지 않았던 경제적 보상까지 내걸었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중국은 이번 회담에서 분쟁으로 파괴된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지역 인프라 재건에 쓰일 막대한 차관을 약속했다. 특히 두 나라를 잇는 철도망과 도로망 연결 사업에 중국 국책은행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기로 했다. 미국이 제시한 ‘관세 제재 유예’라는 소극적 보상에 비해 두 나라가 실질적으로 거둘 수 있는 이득도 훨씬 커졌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과거를 뒤로하고 점진적으로 신뢰를 쌓는 방식이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수치로 보면 중국은 이미 두 나라에 마국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올해 중국과 태국의 연간 교역액은 약 1140억 달러(약 163조 원)에 달한다. 중국은 수출과 수입 모두 태국의 1위 교역국이다. 캄보디아는 중국 자본이 국내총생산(GDP) 4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다. 중국은 분쟁을 계속하면 공급망을 끊겠다는 채찍과 평화에 서명하면 두 나라를 물류로 이어주겠다는 당근을 동시에 흔들었다. 쉬리핑 중국 사회과학원 수석연구원은 “중국은 개발을 통해 안보를 구축하는 ‘개발 평화론’을 실천하고 있다”며 “태국과 캄보디아 모두 중국이 주도하는 ‘란창-메콩 협력체’ 핵심 국가라는 점이 이번 중재에 도움을 줬다”고 분석했다.
전통적으로 미국 안보 동맹국이었던 태국이 중국 손을 잡은 것도 실리를 앞세운 선택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태국 군부와 엘리트층이 미 행정부가 요구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압박과 인권 문제를 빌미로 한 각종 제재에 피로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반면 중국은 상대국 내부 사정을 묻지 않는 이른바 불간섭 원칙을 고수한다. 태국 입장에서는 자국 정치 체제를 비판하지 않으면서, 경제 실익을 챙겨주는 중국이 더 편안한 파트너일 수 있다는 의미다.
네일 로플린 영국 런던대 정치학 교수는 “중국이 태국과 캄보디아 정치·군부 엘리트들 지갑을 공략해 평화를 얻었다”며 “국경 지대에 만연한 근본적인 영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번 중재로 얻은 평화는 중국 영향력이 약해지면 언제든 깨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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