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심위) 위원 9인 중 대통령 몫 3인이 최근 위촉된 가운데 방미심위 내부에서 시급한 정상화를 위한 ‘국회의 조속한 남은 위원 추천‘, 향후 조직 내 ‘과감한 인적 쇄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미심위지부는 최근 위원 3인 위촉에 대한 환영 입장 등을 담은 성명에서 “국회는 남은 위원 6인을 조속히 추천하여 ‘9인 완전체’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이번에 위촉된 3인의 위원만으로는 위원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기에 한계가 명확”한 만큼 “여야는 하루 빨리 완전한 위원회가 가동될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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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28일 이재명 대통령은 초대 방미심위 위원으로 고광헌 바다이야기릴게임2 전 서울신문 사장과 조승호 전 YTN 기자, 김준현 변호사를 위촉했다. 전체 9인 정원 중 대통령 몫을 제외한 나머지는 국회의장이 원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추천한 3인,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추천한 3인 등이 위촉하는 구조다. 방미심위지부는 “과거 3인, 5인 구성으로 감행했던 기형적 운영과 날치기 심의의 오욕을 씻고, 합의제 위원회의 진정한 의미를 골드몽릴게임 구현하기 위해 9인 위원회 구성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전 방미심위)는 정권의 ‘방송장악’ 논란 핵심에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시사·보도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무더기 법정 제재를 하며 ‘정치 심의’, ‘편향 심의’ 논란, 줄소송 사태를 빚었고 이 과정에서 릴게임사이트추천 조직 내부 상흔도 작지 않았다. 새 정부가 집권했지만 위원회 구성이 상당 기간 이뤄지지 못하며 ‘정상화’가 미뤄진 여건에서 이번 성명이 나왔다.
방미심위지부는 “지난 2년, 우리 직원들은 공익신고를 비롯하여 사활을 건 연대와 투쟁으로 ‘류희림 체제’의 부당한 심의와 불법적 행태에 저항해 왔다. 그럼에도 결과는 참담하다”며 “부당함에 맞선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평직원에 대한 승진은 무기한 지연되었고, 의견을 낸 보직자들에 대한 보복 인사 역시 현재 진행형이다. 반면, ‘류희림 체제’에 기여하거나 동조한 고위직 간부들은 영전하며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미심위 홈페이지 갈무리. 방심위는 방미심위로 거듭나 새로 출범했지만 최근 위원 3인 위촉 전까지 3개월간 '0인 체제'를 이어왔다.


이에 따라 ‘과감한 인적쇄신’과 ‘평직원 승진인사’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전했다. 방미심위지부는 “청산되지 않은 과거는 구성원들에게 피해의식과 굴종을 학습시킨다. 직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도 공고히 유지되고 있는 과거의 인적 요소를 청산하고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지난 2년간 우리 위원회를 짓눌렀던 ‘비정상’을 조속히 ‘정상’으로 돌려놓아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