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출범식. /뉴스1


내년 국내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 전반에 연간 30조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국민성장펀드’가 본격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대규모 자금 지원책을 포함해 청년 자산 형성 지원과 서민 금융 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생산적 영역으로의 자금 흐름을 본격화하기 위해 기존 정책성 펀드를 국민성장펀드 중심으로 통합·정비하기로 했다. 또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바다이야기슬롯 펀드를 포함해 첨단산업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가 내년 도입돼 혁신 기업으로의 자금 공급이 더욱 원활해질 전망이다.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이자 대폭 낮아져
서민과 청년을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내년 6 체리마스터모바일 월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은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월 최대 50만원씩 3년간 저축할 경우, 정부 기여금을 더해 2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실질 금리가 15.9%에 달했던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은 이자 페이백 등을 통해 5~6%대로 낮아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지며 상환 기간도 2년으로 늘려 부담을 줄인다. 기존 4개로 나뉘어 복잡했던 햇살론 상품들도 2개로 통합돼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소득이 줄어드는 육아휴직 기간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어린이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휴직 기간 중 보험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6개월에서 최대 1 골드몽릴게임 년까지 유예해 준다. 급전이 필요해 받은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상환 역시 최대 1년 이내에서 유예가 가능해진다.
◇체크카드 발급 연령 제한 폐지
또 내년부터는 사망자 정보 공유 주기가 월 1회에서 일 1회로 단축된다. 명의 도용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미성년자 결제 수요가 늘어나는 데 따라 체크카드 발급 연령 제한이 사이다릴게임 폐지되고, 미성년자 후불교통카드 한도도 기존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된다.
은행 지점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우체국에서 4대 은행의 대출 상품 판매 등 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은행대리업’이 2분기 중 도입될 예정이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규제도 정비된다.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을 막기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이 15%에서 20%로 상향 조정된다. 내년 6월 말부터는 은행이 대출 금리를 산출할 때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것이 금지돼 이자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1% 이상 보유할 경우 보유 현황과 처리 계획을 연 2회 공시해야 하며, 실제 처리 현황이 계획과 크게 다를 경우 그 사유도 밝혀야 한다.
◇전기차 화재 손실 보장 상품 출시
이날 생명·손해보험협회도 ‘2026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안내했다. 지난 10월 대형 생보사 5곳에서 우선 시행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다음 달 2일부터는 전 생보사에서 출시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55세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유동화 비율·구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개인의 경제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내년 1월부터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다. 전기차 충전 시설의 화재, 폭발, 감전으로 인한 대인·대물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상품이 출시된다. 보상 한도는 대인 인당 1억5000만원, 대물 사고당 10억원이다.
전기차 충전 시설 관리자는 전기차 충전 시설의 화재, 폭발, 감전으로 인한 대인·대물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다음 달 1일부터 신규로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사적 연금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 계약의 경우 연금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4%에서 3%로 낮아진다. 퇴직 소득 20년 초과 연금 수령 시 감면율은 40%에서 50%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