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환율이 12일 급등하면서 1470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해 말 종가 관리를 위해 정부가 1420원대까지 내리눌렀지만 다시 제자리로 복귀하는 추세다. 일시적 시장 개입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1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 주간 종가 대비 10.8원 오른(원화값 하락) 1468.4원에 거래됐다. 최근 미국의 양호한 고용지표로 달러 강세 요인이 살아났다. 연초 미국 증시에 투자 수요가 다시 몰리는 점도 원화 약세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연말부터 환율 상승을 막기 위해 각종 온라인릴게임 대책을 쏟아냈지만 미봉책에 그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일례로 정부는 달러 부족 원인으로 서학개미를 지목하며 해외 주식 매각 자금을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 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도입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시장에선 해외 주식을 팔아 RIA 혜택을 받고 다른 계좌를 터 다시 해외 주식을 매수하는 '돌려막기'식 황금성릴게임 절세 아이디어가 판친다. 정부 정책이 환율의 구조적 문제를 겨냥하기보다는 기술적인 부분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환율 방어 카드로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전략도 비슷하다. 국민연금이 환헤지 규모를 확대한다고 외환시장에서 달러 수급 여건이 획기적으로 바뀔 리 만무하다. 만약 환헤지를 확대해서 연금 수익률을 하락시킨 것이 확인된다면 담당자는 엄중한 책임을 져 모바일바다이야기 야 할 것이다. 이미 연말 외환당국의 공격적 시장 개입 여파로 작년 12월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전달보다 26억달러(약 3조8220억원) 쪼그라들었다. 12월을 기준으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환율은 우리 경제의 실력이 응축된 결과다. 그 기댓값을 훼손하는 규제를 뜯어고치고 기업 성장 사다리를 키우는 정밀한 경제 릴게임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달러 벌이에 바쁜 글로벌 기업과 금융회사를 정부에서 불러 호통치는 시대착오적 접근을 깨고 신뢰 가능한 펀더멘털 관리에 진력하는 것만이 원화값을 안정시키는 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