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휘철 KEI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장 KEI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제공



"기후적응 정책이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특정 부처의 과제가 아니라 모든 정책에서 전제되는 '상식'이 돼야 한다. 여기에 현장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과학적 지표와 지자체의 실행 역량이 함께 갖춰질 때, 적응정책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최근 제4차 국가기후위기 적응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정휘철 한국환경연구원(KEI)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장(사진)은 25일 향후 기후적응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렇게 제시했다 바다이야기모바일 .
그동안 기후적응정책은 반복적으로 수립돼 왔지만, '감축'과 달리 목표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체감도가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삶의 질, 안전, 회복력처럼 결과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상 성과를 하나의 지표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태생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폭염과 집중호우, 가뭄과 산불 등 기후위험이 일상화되면서 정책의 백경게임랜드 질문도 달라지고 있다. 이제는 달라진 환경 속에서 사회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정 센터장은 "기후적응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단순하게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그렇다고 목표 설정을 피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기후적응을 특정 부처의 정책으로 한정하는 순간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인프라·주거 릴게임종류 ·산업·복지 등 정부 정책 전반에서 각 부처가 기후리스크를 스스로 고민하고 대응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모든 정책 영역에서 기후위기를 얼마나 고려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와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정책 도약의 출발점이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기후위기 적응대책에도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반영됐다. 향후 5년간 282개 과제를 담은 이번 대책의 특징은 개별 과제의 확대가 아니라 운영방식 전환에 있다.
정 센터장은 "이번 4차 대책은 기후적응을 별도의 과제가 아니라 국가 기반시설 설계와 재난대응 시스템 전반의 새로운 기준으로 정립하려는 시도"라며 "이전 대책이 기후위기 리스크 인식과 협력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릴게임추천 에는 현장 적용과 실행력 강화에 무게를 뒀다"고 설명했다.
282개 과제 전반에는 '계획-이행-점검-수정'으로 이어지는 환류체계가 적용됐다. 단순한 이행 여부가 아니라 매년 점검을 통해 정책 효과를 확인하고 보완하도록 부처 간 협업 구조를 설계했다는 것이다.
정 센터장은 4차 대책의 성과를 과제 이행률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정한 성공은 수치상의 달성률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서 기후적응이 하나의 정책 '주류'로 자리 잡는 데 있다"며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기후적응 대책을 고민하고, 가진 자원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에서도 기후적응은 빠르게 중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에서는 글로벌 적응 목표와 함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벨렝지수 논의가 본격화됐다. 정 센터장은 "한국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적응정책을 체계화해 온 나라"라며 "'K적응'은 적응역량이 취약한 국가에 정책 설계와 이행 측면에서 참고모델이 될 수 있고,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측정 가능한 성과 제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