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탈원전’이라는 정치적 구호가 ‘인공지능(AI)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이재명 정부가 26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통해 신규 대형 원전 2기 건설을 확정한 것은 에너지 정책의 무게추가 ‘생존경쟁’으로 완전히 이동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AI 3대 강국(G3)’ 도약을 위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이라는 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물이라는 평가다.
정부의 정책 전환을 이끈 것은 단연 AI 게임몰 와 반도체 산업이다. AI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량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인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으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현실론’이 작동했다.



당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500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용인 바다이야기온라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만 최대 16GW(기가와트)에 달한다. 이는 수도권 전체 전력 수요에 육박한다.
업계에서는 “전기가 없어서 공장을 못 돌릴 판”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했다. 특히 24시간 끊김 없는 고품질 전력이 필수인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라인에 기상 조건에 따라 발전량이 들쑥날쑥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는 안정적인 전력 공 손오공릴게임 급이 불가능하다는 불안감이 확산됐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는 전력망이 고립된 ‘에너지 섬’인 데다 국토가 좁아 태양광만으로 전력을 운영하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은 함께 발전하기 어려운 에너지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탈탄소 녹색문명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반 야마토릴게임 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원전-재생에너지 동행론’을 공식화했다.
압도적인 여론 또한 정부의 부담을 덜어줬다. 정부는 과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겪었던 극심한 사회적 갈등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데이터’를 앞세운 정공법을 택했다.
기후부가 지난 12~16일까지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대국민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0~90%에 달했고,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도 60%를 상회했다. 국민 대다수가 전력 수급 불안과 전기요금 인상 우려 속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원전을 선택한 셈이다.
실제로 갤럽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1%포인트)에서 응답자 89.5%가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 역시 69.6%를 기록했다. 리얼미터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3%포인트)에서도 신규 원전 추진 찬성률은 61.9%로 집계돼 과반을 훌쩍 넘겼다.
정부는 이번 11차 전기본 확정을 기점으로 내년 초까지 부지 선정을 마무리하고, 2037~2038년 준공을 목표로 속도전을 펼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향후 수립될 ‘12차 전기본’에서는 원전의 비중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AI 산업의 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전력 수요 예측치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상당한 게 이 같은 판단의 배경이다.
산업계는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특히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던 정책 리스크로 고사 위기에 몰렸던 원전업계는 불확실성이 해소되자 “최악은 피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초격차 전쟁의 핵심은 결국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 공급”이라며 “정부가 정치적 셈법을 떠나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용적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최근 전기요금 급등과 전력 수급 불안은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갉아먹는 주요인이었다”며 “원전 생태계 정상화가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전문가들은 신규 원전 추진의 첫 관문으로 부지 선정을 꼽았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부지 공모에 착수할 계획이었지만 정책 기조가 엇갈리며 부지 선정 절차는 사실상 멈춰 섰다. 부지가 확정돼야 환경영향평가와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건설 허가 신청 등 후속 절차가 가능해 일정상 속도전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여야 합의를 거쳐서 계획에 반영된 사안인데 그동안 멈춰있다가 지금이라도 확정한 것은 늦었지만, 바람직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수 국민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일정 수준의 정당성은 확보했다”며 “이미 결정한 사안을 바탕으로 부지 선정 등 후속 절차를 서두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한국형 원전(APR1400)은 이미 건설·운영 중인 원전이 있고, 신한울처럼 최종 설계 인가를 받은 노형이기 때문에 원자로 자체의 인허가보다는 환경영향평가 등 주변 여건에 대한 절차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곧바로 부지 공모에 착수한다면 2038년 준공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현재로서는 경북 영덕, 울산 울주 등이 대형 원전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로 거론된다. 정부는 지역 안정성과 주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7년 초까지 부지 선정과 예정구역 고시를 마칠 방침이다.
김윤정·강승구 기자 kking15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