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화 산업의 '객단가(실 정산 단가) 하락' 문제와 이동통신사 제휴 할인 구조를 둘러싼 논란이 국회 공개 토론의 장으로 올라왔다.



ⓒ데일리안 전지원 기자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김교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과 이정문 의원이 '영화티켓의 할인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영화제작가협회·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배급사연대·참여연대가 주관했다. 이들은 2020년 1만 2000원이 뽀빠이릴게임 었던 영화티켓 가격이 코로나19를 거치며 현재 1만 5000원으로 3000원 인상됐지만 실제 정산 단가인 객단가는 2020년 8574원에서 2025년 말 기준 9869원으로 1275원 오르는 데 그쳤고 2022년 1만 285원 이후 오히려 하락했다고 문제의식을 제시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영화관이 가격을 올린 뒤 이동통신사·카드사 등과 과도한 할인 마케팅을 릴게임무료 결합해 사실상 이중가격제가 형성됐고 그 과정에서 정가·할인 내역이 빠진 일명 '깜깜이 정산'이 관행으로 된 것을 꼽았다.
이날 첫 발제는 이화배 배급사연대 대표가 맡아 '티켓값은 오르는데 왜 배급사의 실수입은 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현장 체감과 수치를 연결했다. 그는 "정가 인상만으로는 배급사 수입이 늘지 않는다. 티켓 가격이 릴게임신천지 오른 만큼 객단가가 따라 올라야 한다"며 정가와 객단가 간 격차가 벌어지는 최근 흐름을 '유통 구조의 왜곡'으로 설명했다. 기존 '관객-영화관-배급사'의 거래 구조에 통신사 플랫폼이 끼어들며 '관객-통신사-영화관-배급사'로 단계가 늘어난 상황을 언급하며 "중간 유통 단계가 커질수록 영화관·투자·제작·배급으로 돌아가는 몫이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통신사 멤버십 화면이 정가에서 큰 폭으로 할인해주는 것처럼 표시되지만 실제로는 통신사가 '할인 제공자'가 아니라 유통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일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예컨대 소비자가 통신사 앱에서 1만 1000원을 결제했는데 극장이 발행한 영수증에는 7000원으로 나오는 등 더 낮은 금액이 찍히는 사례를 거론하며 '차액이 어디로 가는가'가 핵심 릴게임바다이야기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대표는 "이동통신사가 멤버십 혜택의 일환으로 고객에게 영화티켓을 할인 판매한다고 광고하지만 실상은 자비용 투입 없이 멤버십을 운영하거나 오히려 중간 유통 이윤을 남기고 있는 것"이라며 "이동통신사의 유통 이윤은 영화티켓 당 대략 500원에서 4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후 마이크를 잡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추은혜 변호사 역시 "이동통신사 3사는 할인을 제공하는 주체가 아니라 중간 유통 마진을 취득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해 달라"는 취지로 문제를 짚었다. 핵심 요구는 세 가지였다. 첫째, 정산 시스템의 투명화다. 추 변호사는 "정산서에 정가와 할인 내역이 빠져 배급사는 어떤 할인이 적용됐는지 알 수 없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며 "최소한 원래 단가가 얼마였고 어떤 할인으로 얼마에 판매됐는지를 정산서에 기재해 달라"고 했다.
둘째, 표준계약서 개정이다. 그는 "할인 판매가 이뤄지기 전에 거래 당사자 간 사전 협의·동의 의무를 두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상생협의체 구성이다. 추 변호사는 "법적 다툼이 길어질 경우 산업 자체가 버티기 어렵다"는 위기감을 전하며 "공정위 판단과 별개로 업계가 함께 테이블에 앉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 번째 발제자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한경수 변호사는 제도 개선을 투 트랙으로 제시했다. 첫 번째는 유통 규제 틀에서 접근하는 방안이다. 그는 "대규모 유통 과정에선 판매촉진비(할인 비용) 부담과 사전 협의 절차가 핵심인데 현재의 법 체계가 상품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서비스(용역)인 영화티켓 유통에 빈틈이 생긴다"는 문제의식을 내놨다.
두 번째는 영화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영비법(영화 및 비디오물 관련 법) 또는 표준 상영계약서' 개정이다. 한 변호사는 "남의 것을 가져다 동의 없이 임의로 할인 판매하고 그 비용이 떠넘겨지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할인 판매의 사전 합의·사후 통지, 정산 근거의 명확화 등 절차 규정 도입을 제안했다.
발제 이후 이뤄진 토론에서는 이에 반하는 의견도 나왔다. 류용래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경쟁과 과장은 "부당·불공정해 보인다는 문제 제기는 이해하지만 법 집행은 당사자 관계와 시장 구조를 세밀하게 따져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그는 "통신사-영화관-배급사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거래상 지위 남용을 누구에게, 어떤 관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관객 감소 국면에서 영화관이 어디라도 팔아 매출을 올리려는 시장 요인이 존재할 수도 있어 강제성·우월적 지위는 조사로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제안에 대해서도 류 과장은 "특정 이슈를 해결하려다 예상치 못한 서비스 산업 전반이 포섭될 가능성이 있다"며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영화계는 ▲정가·할인 내역을 포함한 정산 투명화 ▲할인 판매 사전협의 의무(표준계약서·입법) ▲상생협의체 재가동 등을 요구했고, 정부 측은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를 전제로 하되 표준계약서 등 실무 개선 여지를 살피겠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