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임대인(집주인)이 아니라 제3의 기관이 보증금을 관리하는 ‘전세신탁’ 도입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르면 하반기부터 등록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사업자 입장에서 참여 유인책이 크지 않아 제도가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상반기에 제도 개선을 마치고 하반기부터 민간임대사업자가 운영하는 임대주택 등에 전세신탁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세신탁은 세입자가 낸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집주인이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HUG) 등 제3의 기관에 예치해 관리하는 방식이다. 신탁은 소유주 자체가 바뀌는 형식이어서 앞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전세 에스크로’보다 강력하다.
정부가 신탁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임차인의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대통령의 직접 지시 등으로 전세 피해자에 대한 ‘선구제 후회수’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구조적인 전세사기, 역 손오공릴게임 전세 문제 등을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동안 제시한 사전 예방책은 전세 계약 때 필요한 핵심 정보 제공, 악성 임대인 리스트 관리와 공개, 안심전세앱을 활용한 임대인의 위험도 지표 제공 등에 그쳤다.
임차인(세입자) 입장에서 가장 큰 장점은 전세사기 발생 때 사전 예치된 금액을 즉각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보증보험 바다이야기게임방법 은 대위변제 절차를 기다려야 하지만 전세신탁은 즉각 소유권이 이전된다.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민간임대사업자를 우선 대상으로 삼아 선택제로 운영된다. 현재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증금 전액에 대해 의무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 중 일부를 HUG 등에 신탁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 오션파라다이스게임 탁하는 만큼 보증 가입 대상 금액이 줄어들어 지급해야 할 전체 보증 수수료가 낮아진다”며 “맡긴 돈은 별도로 운용해 수익까지 되돌려주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도의 실효성을 놓고 비판적인 견해가 많다. 한 임대인은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보증금을 받아 활용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며 “임대사업자의 참여는 고사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야마토게임연타 의무가 추가로 생길 수 있다는 생각에 임대사업 등록 자체가 줄어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장에서 기대하는 수익률을 훨씬 웃돌아야 보증금을 신탁할 유인이 생기는데 가능성이 높지 않다.
한편 정부는 조만간 실거주자를 위한 전세대출 규제를 손질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달 초 “무주택자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전세대출 개선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