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은경 기자] 법원이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빼돌린 현직 조합장을 법정구속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문혁 판사)은 업무상 배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청송군산림조합장 A(5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전경. [사진=김은경 기자]


또 법원은 A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송군산림조합 전 조합장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과장 3명에 대해 벌금 70 메이저릴게임사이트 0만원, 과장 1명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청송산림조합 직원들의 시간외수당을 과장들과 모의해 현금 1억여 원을 빼돌려 전 조합장 B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실질적으로는 직원들에게 지급할 시간외근무수당에서 일정 금액을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제외하고 지급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외형상 전액을 지급한 뒤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았다”며 “반환된 금액은 지급할 아무런 법적·제도적 근거 없이 전 조합장에게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수당을 반납했다고 보기 어렵고, 인사상 불이익이나 관행에 따른 사실상 강요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 온라인릴게임 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조합의 최고 책임자와 간부들이 공모해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이용해 조합에 손해를 끼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특히 조합장 A씨는 범행을 기획·주도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부족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청송=김은경 기자(ek0544@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