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 선언에 李 'SNS 정치' 부정 평가 李대통령 비판에 몇몇 언론 기사 수정…독자 입장에선 기사에 의문 가질 수 있어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사진=청와대



이재명 대통령 SNS에 대한 주목도가 올라가고 있다. 일부 언론에선 대통령의 'SNS 정치'가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SNS로 시민들과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직접 소통해 온 정치인으로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꾸준히 SNS에 글을 올렸다. 다만 최근 설탕 부담금과 부동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언론이 지적하는 'SNS 정치'


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게임릴사이트 X(구 트위터)에 올린 6개의 글 중 4개가 '부동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중단' 관련 글이었다. 이후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내 부동산 다주택자 중과세를 유예(한시 면제)해왔는데 지방선거를 넉달 앞둔 이재명 정부도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냐는 '다주택자들의 기대'와 배치되는 이 대통령 발언이었기 때문이다.
릴게임바다이야기
지난달 27일부터 'SNS 정치'라는 표현이 언론에 등장했다. 세계일보는 이날 정치면 <李 정책 스피커 된 'SNS'…직설적 메시지에 혼란 유발도>에서 이 대통령이 25일 네 건의 SNS 글을 올린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이 특유의 'SNS 직접소통 정치'를 앞으로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면서 “시장 등에 미치는 바다신릴게임 영향이 큰 정책 등에 대해 무게감이 다른 대통령의 발언이 정제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나올 경우 자칫 시장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고 보도했다.
같은날 한국일보도 <독 될까 득 될까, 李의 자신감 넘치는 'SNS 국정'>에서 “이 대통령이 SNS 사용량을 부쩍 늘려가고 있다”며 “격의 없는 소통 방식이란 긍정 평가와 함께 설익은 정책 발표를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 디지털타임스도 이 대통령의 의지를 드러내는 반면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로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몇몇 발언이 논란을 부른 측면이 있지만 양도세 중과세 문제와 설탕 부담금 논쟁의 경우 발언의 맥락과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지난달 29일자 세계일보 칼럼




양도세 중과 유예가 예외적 조치



SNS 글을 뜯어 보면, 다주택자 관점에서 대통령의 메시지를 왜곡하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 읽힌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2주택자 20%p, 3주택자 30%p)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했는데 이를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으로 3년 내내 유예한 것이다. 유예라는 예외적 상황이 정권 이어지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다면 유예 중단을 예상할 수 있지만, 일부 언론은 '마땅히 유예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SNS 글은 이러한 언론 보도에 대한 답답함으로 풀이된다. 결국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X에 “부동산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걸 보고도 언론이 왜 이렇게까지 망국적 투기를 편드는 것이냐”고 썼다.

이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장을 종합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중단하는 것은 하려고 했던 것을 예정대로 하는 것일 뿐이다. SNS의 내용과 취지보다는 SNS에 글을 올리는 행위를 지적해 'SNS 정치'가 위험하다고 지적하는 식이다.

'설탕세' 보도, 대통령 직접 반박 나서


'설탕 부담금'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X에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투자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생각을 물었는데 일부 언론이 '이 대통령이 설탕세를 도입한다'는 식으로 해석해 기사를 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매일경제와 경향신문 기사를 각각 첨부하며 왜곡보도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주장하는 왜곡의 지점은 두 곳이다. 사용처가 분명한 '부담금'을 말했는데 언론에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세금'으로 왜곡했고, 시민의 의견을 물었을 뿐인데 언론에서 '세금 도입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는 것이다. 매경은 <李 “설탕세 도입해 지역의료에 투자를”>이란 기존 제목을 이 대통령 지적 이후 <李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지역의료에 재투자 어떤지”>로 수정했다. 대통령이 발언에 신중할 필요도 있겠지만 언론이 단정적으로 보도하면서 논란을 키운 면이 있다.



▲ 지난해 12월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마지막 출근길에서 휴대폰을 보면서 걸어가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소통 방식에 차이가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수시로 대변인이 나서서 특정 기사를 반박하거나 왜곡된 내용을 바로잡았다.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다. 이번 국면에서는 지난달 29일 '홍보소통수석실' 명의로 “일부 언론이 '설탕세'로 인용 표기하며 정부가 새로운 과세 제대를 '도입'해 증세할 것으로 보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공지를 낸 것을 제외하면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주도하고 있다.


쉽게 기사 고치는 언론, 괜찮은가


이 대통령이 X에 지난달 25일 매일경제 <李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비웃듯…강남 다주택자들은 증여러시>란 기사를 공유하면서 “집이든 뭐든 정당하게 증여세 내고 증여하는 게 잘못은 아니다”라고 썼다.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중단하겠다고 하자 다주택자들이 이 대통령을 비웃으며 팔지 않고 증여했다는 기사로,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당한 공격으로 느낄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지적 이후 매경은 기사 제목을 <강남부자들, 양도세 칼날 떨어지기 전에 움직였다…지난달 '증여러시'>라고 고쳤다.




▲ 이재명 대통령 2월1일자 X 게시글 갈무리



이 대통령이 X에 지난 1일 첨부한 파이낸셜뉴스의 <'10억 벌면 8억 토해내라' 날벼락...혼돈의 시장, 다주택규제 10가지 부작용>이라는 기사 제목은 “언론이라면서 대체 왜 이렇게까지 망국적 투기를 편드는 것이냐”란 대통령 지적 이후 <혼돈의 주택시장...다주택규제의 10가지 부작용>으로 바뀌었다.

'10억 벌면 8억 토해내라'라는 대목을 지운 것이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인데 중과세로 최대 75%가 된 극한의 상황을 제목으로 뽑은 기사다. 10억의 양도차익을 번 3주택자가 세금으로 7억5000만 원을 내고 2억5000만 원만 번 것이 억울하다는 부분이었다. 누군가에겐 전 재산보다 더 많은 돈을 번 사람을 걱정하느라 상당수 언론이 자극적인 제목을 달고 있던 셈이다. 혼란을 야기하는 건 이 대통령의 'SNS 정치'만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