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임대사업자를 포함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 제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신규 대출이 막힌 상황에서 기존 대출까지 조일 경우 사실상 다주택자 대출을 원천 봉쇄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금융당국도 후속 조치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다주택자 대출 현황과 만기 연장 절차 전반을 점검했습니다.
현재 수도권· 신천지릴게임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6·27 대책'으로 사실상 금지돼 있고, 임대사업자 신규 대출 역시 '9·7 대책' 이후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만 대책 시행 이전에 받은 기존 대출은 만기 연장이 가능했는데, 당국은 이 부분까지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대출을 전방위로 조이겠다는 신호로 해석되는데, 다주 릴게임방법 택자의 이른바 '버티기' 구조를 끊고 매물 출회를 유도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번 대출 연장 제한 조치는 개인 다주택자보다 임대사업자에게 더욱 직격탄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임대사업자는 기업 대출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출 만기도 상대적으로 짧아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대 야마토릴게임 출 연장의 길이 막히고 보증금 반환 시기 등이 맞물리면 임대사업자 보유 매물이 시장에 더 빠르게 풀릴 수 있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임대료 상승 등 결국 임차인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꾸준한 주택 공급이 된다면 집값이 오르지 않는데 (중략) 주택 야마토연타 임대사업자를 없애는 정책을 하게 되면 주택공급이 줄면서 오히려 전세나 월세 시장이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당국이 공급 위축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한 방안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설 이후 발표될 조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영상편집 심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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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